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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욕협약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6.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상사중재사례 수업 시간의 발표 자료 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뉴욕협약의 개관
1) 체결배경
2) 뉴욕협약의 의의
3)주요내용
2. 한국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
1) 각 중재에 적용되는 법과 협약
2) 상사유보와 상호주의 유보
3. 승인과 집행의 요건
1) 신청인의 입증 책임
4.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1) 피신청인의 거증에 의한 집행거부 사유
2) 직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
3) 중재판정의 집행절차
5. 뉴욕협약의 실제통용상의 문제
1)사례분석
2) 뉴욕협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무역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제3자 해결방법에는 조정■재판과 중재가 있으나 조정■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재에 의하게 된다. 중재란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의한 타결을 의미하며, 중재가 조정가 다른점은 조정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는데 반하여 중재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이고, 재판과 다른 점은 재판이 법관에 의하여 해결되는데 반하여 중재는 민간인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점이다. 중재기관에는 상설기관과 특별기관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내에 중재기관이 있다. 중재법규에는 중재법과 상사중재규칙이 있다. 국제기관으로서는 국제상업회의소 내에 중재소가 있으며, 규칙으로는 ICC중재소규칙이 있으며, 국제규칙으로는 유엔국제상사법인 및 집행에 관한협약“이 있으며, 1958년 뉴욕에서 주요국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므로 보통 ”뉴욕협약“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1973년 5월에 이 조약에 정식 가입하였다. 이에 뉴욕협약 상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있어서 조약의 체결배경을 시작으로 협약의 의의와 협약의 내용, 한국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 그리고 승인과 집행의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뉴욕협약의 개관

1) 체결배경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구속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고, 소송에 적용되는 실체법의 내용 역시 나라마다 크게 차이를 보임으로써 주요 무역 국가들은 국제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를 큰 장애요인으로 공동인식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국제연맹이 주축이 되어 1923년 9월 24일 제네바에서 중재합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은 자국의 실정법에 이를 수용하도록 한 것이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이며, 본 의정서는 전문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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