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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채권법사례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06.05.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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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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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갑은행의 예금통장에는"예금에 관하여 사용된 인영을 미리 신고한 인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이상 인장의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가 있더라도 당 행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관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1. 약관의 의의
1) 약관의 필요성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을 예정, 이에 대비하여 미리 정하여 둔 계약조항을 말한다.
2) 특징
계약의 모형이 계약체결 전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작성자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모형에 따른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계약과 구별된다.

Ⅱ. 본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그 내용
(1)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자와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예방․규제함으로써 약자인 소비자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2) 불공정약관의 효력
1) 무효사유
약관법 제 6 조 내지 제 14 조에서는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약관이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경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권․해지권을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반대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등,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결정․변경․중지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경우,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제한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 등,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의제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등,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고객의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과하는 경우, 그리고 고객에게 소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또한 무효조항에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조항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상대적 무효조항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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