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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중고령자고용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6.05.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짜잡기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중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기본틀과 실시현황
Ⅲ. 중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 우리 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사회’로 진입
-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970년에 7.2%, 1980년에는 11.2%에 불과하던 것이 1995년에는 24.5%로 급격히 상승
-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규모로 나누어 계산한 고령인구부양비는 1980년에 6.1%이던 것이 2000년에는 10%에 달하게 됨.
○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4%를 넘어서게 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부양비는 2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
- 65세 이상 인구 7%에서 14%에 이르는 기간이 22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다른 서구의 선진국이 45~1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비교하면 기록적으로 짧은 기간임.

<표 Ⅱ-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전망
<표 Ⅱ-2>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Ⅱ. 중․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기본틀과 실시현황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요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고령자 고용의 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바를 규정하고 있음.

2. 기준고용율과 의무적용대상
○ 현행 기준고용율제도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자의 3%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사업장은 `98 사업체의 고령자 고용현황은 300인이상 고용률은 3.51%, 5인이상 전사업장의 고용률 은 6.88%로 기준고용율(3%) 보다 높게 나타난다.

참고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장지연 (2001),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신영수 (2000),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23권 제 1호.
☞ 김재원 (1998), 『중·고령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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