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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매매계약서 해석(실제사례)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5.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실제 국제경영에서 사용되는 매매계약서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Title
Ⅱ. Non-operative Part(전문)
- Commencement(서문)
- Whereas Clause ; Recitals(설명조항)
- Considerration Clause(약인조항)
Ⅲ. Operative Part

- Specific Provision`s(실질조항)
- General Provision`s(일반조항)
Ⅳ. Finals
해석
용어 설명

본문내용

용어 설명
Shall
영문계약서에서 "Shall"은 의무를 나타낸다. 따라서 계약서 조항에서는 “Must"나 “Should"의 의미로 해석 되어야 한다. 보통 계약이나 법률에서는 “Must”가 아니라 “Shall"이 사용되는 것이 관행이다. 계약의 관계당사자가 법률상의 의무로서 계약상 이행강제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Sha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Shall"로 표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어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계약해제(Avoidance of Contract),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Shall"은 단순한 미래형이 아니고 계약상의 채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계약서 내에서도 용어의 정의나 채무와 관계없는 조항 및 권리를 나타낼 때는 “Shall"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Shall"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 의무를 표시하는 데는 “Shall Not"을 사용하는데 이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미이다.

Will
"Will"도 계약서에서는 의무를 표시하지만 ”Shall"에 비하여 강도가 약하여 법적 강제력까지는 없는 경우에 사용 된다. 따라서 권리나 의무를 그다지 명확치 않게 표명하고 싶은 때나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 등에 사용한다. 하지만, "Will"이 문맥상의 전후관계에서 ”Shall"과 같이 강제력을 나타내는 경우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Will"은 의무를 나타내는 법적강제력이 없다고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May
“May"는 권리, 권한, 특권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권리에 관한 표시 가운데 법률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May"를, 법적강제성이 약한 경우에는 “Be Entitled To"를 사용한다. 권리가 없다고 하는 의미로 ”May Not"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금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Shall Not"을 사용함이 낫다.

On
일정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

By
기간을 나타내는 표시로 종기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 “언제까지는”으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By"또는 ”Before"로 사용한다. “by"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 된 날을 포함하며, ”Before"로 표시 된 경우에는 표시 된 날의 전날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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