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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매도인의 의무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5.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매도인의 의무 두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1.물품의 인도
2.물품에 대한 재산권이전.
3.관련서류의 교부
4.하자 담보

본문내용

국제매매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자세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되며, 그러한 구체적인 합의가 결여된 경우에는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상 인코텀즈나 그 밖의 특약으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 둔 경우는 별개로 하고 국제협약과 각국의 법률에 규정된 매매당사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기본적인 임무는 물품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 밖에 민법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하고 있다. SGA에서도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을 수리하는 것이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이고,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은 동시조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에서도 매도인의 기본적의무로서 물품의 인도, 관련서류의 교부 및 소유권 이전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물품의 인도
-인도란, 원래 동산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의 이전,[현실의 인도], 우리 민법상 널리 점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물품의 인도형태로는 현실적인도, 추정적인도가 있다. 우리 민법은 물품인도의무가 소유권이전의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민법에서는 물품인도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SGA-물품의 인도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로 하며,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소가 된다. 특정물의 매매계약으로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 그 물품이 있는 장소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의 수령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인도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 및 보관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하여야한다.(제32조)
UCC-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특정의 목적지에서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경우 또는 상품이 수탁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권리증권을 교부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인도 제공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엔나 협약은 제 31조~제 33조에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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