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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단원제와 양원제의 비교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단원제와 양원제의 설명과 비교가 되어있습니다.

목차

단원제
양원제
★단원제와 양원제의 차이★
▶ 양원제 - 권력분립의 구현원리
▶ 단원제 - 국민주권의 구현원리
★한국과 미국의 의회제도 비교★
[정치기사] ꡒ의원수 확대․양원제 필요ꡓ…김원기 국회의장 제안
★ 미국은 왜 양원제인가요? ★

본문내용

단원제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원제라고도 한다. 민선의원 외에 직능대표 중심으로 또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양원제에 비해, 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일 합의체를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혁명 이후 양원제의 제2원을 해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의회의 단원구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단일․불가분의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다.
국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의회경비가 줄어들며,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정심의가 소홀해질 수 있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독일․덴마크․폴란드․뉴질랜드․룩셈부르크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채택하여 운영중이다. 한국은 제2공화국 때 잠시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으나, 제헌헌법과 제3공화국 이후의 헌법은 모두 단원제를 채택해왔다.

양원제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한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에서 그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이원제에서 출발하였다. 단원제(單院制)는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院)과 투표 ․임명 ․세습 ․직능(職能)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제는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첫째,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원이 집권적(集權的) 기관을 의미한다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분권적(分權的) 기관을 의미한다. 셋째,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專制) ․부패 등을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유형은 제2원(상원)의 구성과 성격에 따라 보수적 양원제와 민주적 양원제로 대별된다. 민주적 양원제는 다시 지역대표형 양원제(일본, 1960년의 한국 등), 연방형 양원제(미국 ․서독 ․스위스 등), 직능대표형 양원제(아일랜드, 1946년의 바이에른헌법 등)로 세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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