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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비정규직 문제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비정규직의 문제와 실태, 해결책 등에 대한 조사와,
사회문제로써 바라보는 입장들

목차

1. 비정규직 이란?
2.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3.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된 원인과 문제점
4.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각계의 입장과 개선방안
5. 논평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비정규직 이란?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대비시켜 보면 비정규직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형태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며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하는데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임시‧계약직 :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 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2) 단시간 노동자 :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임금노동자
(3) 아르바이트 :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4) 파견업체 노동자(파견) :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 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5) 용역업체 노동자(용역) : 청소, 경비, 물품제조 등의 분야에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6) 호출‧일용노동자(호출‧일용) : 건설업과 서버스업 등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매개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알선을 통해 수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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