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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과정 개혁성 비교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서론
20세기 말 김대중 정부는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란 정책의 해결을 위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사상초유의 의사파업과 국민 불편과 의료보험 재정악화를 낳았고, 의료보험통합은 통합하여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자는 정치적 이슈를 내세우면서도 개혁의 성과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곧 의료보험 통합은 정책보다 정쟁이였고, 의약분업은 건강수호보다도 이익집단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목차

서론
본론
의보통합의 역사
의보통합의 배경과 반대
의보통합의 당위성
의약분업 추진이유
의약분업의 역사
정부와 시민단체의 개혁
결론

본문내용

1.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했던 이유
외국에서는 이들 환자의 45% 정도에 대해서만 항생제 투여. -. 부수적 효과 : 의약분업의 보이지 않는 장점 의원의 각종 편법 제거약가마진 - 병의원이 약을 다루지 않음으로 ‘부당한’ 약가마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그러나,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어느 한 쪽에 ‘상품 선택권’이 집중되고,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제공의 여력이 남아 있을 때는 반드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임. 또한, 약가의 수준이 적정선으로 인하되고, 제약회사가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편법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허위 청구 - 진료를 하지 않은 가짜진료, 약품 사용내용의 허위청구 등이 불가능해 짐. 이런 허위청구를 할 경우, 약국에 보내진 처방전과 비교되어 적발이 용이해 짐. 그러나, 이는 심평원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를 적발해 내느냐에 달려 있음. 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결론 의료보험 통합은 지자체 분권체제와 소규모 중심의 조합주의자들과 통합관리하려는 통합론의 대결로서 계속 갈등을 빚어 왔다. 의료보험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필요한 통합론자가 승리하여 의료보험 대통합 이후에 의료보험 관리부실과 재정 악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통합체제가 국가적인 관리가 더 잘 되며 형평적인 부과와도 맞다고 생각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조합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의료보험에 참여하는 과정이 부족하고 중앙 집권적인 건강보험공단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의료보험 통합과정은 개혁이라고 볼 수 없고 재정 안정화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의약분업은 애초에 시작해야 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만시지탄의 우려가 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 구별이 이루어졌고, 항생제등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 의사 파업과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아직도 의약품의 과대 소비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의료보험 통합과는 달리 의약분업은 애초에 재정적 지출을 해서 풀어야 했고, 각 이익집단의 의견을 절충하지 못하는 과정상의 실수가 많았다. 그러나 의료개혁이라는 면에서 결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은 특이하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http://cafe.daum.net/home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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