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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보건학 우리나라 주치의 제도는 필요한가?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서론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
본론
[기사인용]
1. 우리나라 주치의 등록제 추진관련 경과
주치의 제도 장점
주치의 제도 단점
결론

본문내용

쟁점사항
1) 주치의 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의 미비
▷ 등록 환자 관리 또는 건강평가업무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지원이 필
요함
▷ 등록 환자들을 위한 건강교육 자료 등이 개발되고 이를 배포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
축되어야 함
▷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예방 또는 건강증진 욕구를 의사 인력만으로 부응하
기는 어려우며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지원 인력 양성이 전제 되어야 함 ( 예 방문간호사 인
력, 교육 및 상담 인력, 전화상담 인력 )

2) 일차의료를 지원 할 수 있는 충분한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함
▷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합리적인 수가
산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보
상체계가 마련되어야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음
▷ 주치의 제도는 기존의 치료 중심의 진료과정 외에도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 부문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불가피함
▷ 이러한 특성을 외면 한 채, 현재 의료보험 재정 불안의 문제가 당면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재원 마련 없이 주치의 제도를 실행할 경우 불합리한 보상체계로 인한 서비
스 질 저하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재생산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3) 민간 의료 체계 하에서 인위적인 정책 규제로서의 제한성
▷ 근본적으로 국내 의료체계가 민간공급을 주축으로 한 시장경제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
문에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스러운 의료이용 관행을 통제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있음
▷ 현재도 의료시장 내에서 서비스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치의-환자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도적인 규제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4)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통제 수단의 가능성
▷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누적된 불신으로 인해 주치의 제도 역시 본연의 이론
적 기대효과와 달리 의료계를 통제 관리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불신어린 시각이
존재함
▷ 특히 향후 인두제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료비 및 진료내용에 대
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이 의료계의 저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cafe.daum.net/home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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