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법학]입헌주의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6.05.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
서론 본론 결론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결론에서 자신의 견해와 생각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Ⅱ.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질서
1. 입헌주의의 의의
2. 입헌주의와 헌법
3. 입헌주의의 목적
4. 입헌주의의 연혁
5.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6.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원리
7. 근대 입헌주의의 성립 및 기능
8. 입헌주의 지지론
9.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
10. 현대 시민헌법

Ⅲ.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질서
1. 복지국가의 의의와 다의성
2. 복지국가의 출현
3. 복지국가의 법적 성격, 내용
4. 사회국가적 헌법의 기본원리
5. 한국헌법에 있어서 복지국가원리
6. 복지국가의 변천과 필요요건
7. 복지국가의 한계
8. 사회주의헌법의 전개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권력이 제한 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이다. 입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실제 政治에 있어 보통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병행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것이다. 복지국가란 종래의 시장 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에 신뢰의 바탕을 둔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한 소득의 평준화를 목표로 한 재분배정 책이다. 한 정책이 국가에 의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의 뒷받침을 받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그 기본으로 하면서도 근노자의 최저한의 문화적 생활 을 위하여 광범한 사회보장의 실현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 다.

Ⅱ.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질서
1. 입헌주의의 의의
입헌적 정부란 인권이 공무원이나 사적인 집단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헌 법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부이다. 그러한 정부는 ‘입헌적 정부’라고 불려지는데, 정부의 정책 ‘내영’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자 유 정부’라고도 부른다. 다음에서 다루고 있는 바의 모범적 민주정부는 주권 재민, 정치적 평등, 국민 협의, 다수 지배의 원칙들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정치 체제들이다. 따라서 입헌적 정부는 그 정책의 ‘내용’이 어떻 게 인권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정의되지만, 민주적 정부는 그 모든 결정 이 작성되는 ‘과정’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문이 언론, 출판,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가지 고 있고, 모든 다른 개인적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자비로운 독재자가 절 대적 결정 작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재자들은 심지어 이러한 권리 들에 관한 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제한을 공식화하는 반면에 모든 다른 정 치적 결정을 작성할 수 있는 배타적 권력을 자신이 보유하는 그러한 헌법을 공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부는 물론 자유 정부이며 심지어 입헌적 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에 따르면 그러한 정부는 민주 정부는 아닐 것이다. 반면에 民主 정부는 성문헌법과 민권의 공식적 보 장이 없으면서도―대체로 영국의 경우가 그러하듯이―여전히 민주적일 수가 있다.

참고 자료

김철수, 객관식 헌번(신판), 세영사, 1997.
닐 길버트,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홍익재, 1993.
헤르만 헬러, 법치국가의 원리, 법원사, 1996.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가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원선용, 주관식 헌법, 정문사, 1997.
구병삭, 주관식 헌법학, 법문사, 1990.
김철수, 주관식 헌법학, 세영사, 1983.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