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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세계]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증가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6.05.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부는 2004년 우리나라의 성매매을 법으로 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을 발령하였다. 그당시 찬성이다 반대다 여러 주장이 많았지만 시행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부정할수 없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증가 할뿐만 아니다 더 심해졌다는 사실이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성범죄의 증가을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의 무리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요즘 초등학생 성추행,성폭행 살해등 정말 입에 담을수 없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결과를 성매매 특별법과 성범죄증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이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목차

☰ 성매매 특별법과 성범죄
Ⅰ서론
♦ 주제선정배경
♦ 레포트 방법

Ⅱ 본론
♦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성범죄사건
❶ <황당 뉘우스 세상에 이런 일이
경찰관 조차도 입 벌린 `멀쩡한` 아버지의 친딸 성폭행>
❷ <석방뒤에도 부하직원딸 계속 성폭행>
❸ <중학교 교사 ``동료 여교사 성폭행`` 충격>
❹ < 전과9범 성추행범 출소 5개월만에 또… >

♦ 잇따른 성범죄 ‘주범’은 성매매특별법 .

Ⅲ 결론 (나의 생각
♣ 참고자료

본문내용

♦ 잇따른 성범죄 ‘주범’은 성매매특별법

최근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엉뚱하게도 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특별법(이하 성특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성범죄가 성특법 시행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속칭 `발바리 사건`, `용산 어린이 성추행 살인사건`의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현역 군인이 동네 어린이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교도소 여성재소자를 성추행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네티즌은 "성특법 시행으로 서민들이 가는 집창촌 등만 정리되고 부유층이 이용하는 초고가 룸싸롱이나 해외원정 성매매 등은 여전하다"며 "성특법이 오히려 수많은 범죄자와 강간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은 "성특법 발효후 집창촌을 제외한 다른 곳은 더 성황이다. 변종업소까지 생기며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는 단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벤트성 법이라면 당장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성특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근거나 표현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성특법이 ‘사회적 욕구’를 인위적으로 차단, ‘시장질서’를 왜곡시켰다고 보고 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성 시민단체 관련자들은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며 일축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하경주씨는 "성매매도 성폭력이다.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 때문에 성폭력이 늘었다는 것은 모순이다. 성관련 범죄가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을 성범죄라고 느끼고 신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성범죄 역시 성특법 시행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한 사건이 대서특필되면 유사사건보도가 이어지는 언론의 습성 때문에 더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참고 자료

▉ 성범죄 강남대학교출판부 지광준

▊ 인터넷 사이트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C%BA%B8%C5%B8%C5+%C6%AF%BA%B0%B9%FD&hw=1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79151§ion_id=102&menu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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