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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목차

1. 경제적 보장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 연금제도의 선택
5. 공적 연금체계의 유형
6. 공적연금과 사적 연금 간의 관계

본문내용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을 통해 경제적 보장
공적연금은 소득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대책 (노령연금 또는 퇴직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적연금은 9가지의 제도 중 특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두개이상의 혼합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2) 공적연금의 필요성
전세계 6개국을 뺀 나머지 160개국에선 어떤 형태로든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한다.

프리리드만- 공적연금제도는 세 가지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①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 근로계층에서 퇴직계층 등
②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다. 가입이 법에 의해 강제화되어 있다.
③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국가의 위힘을 받은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퇴직준비금 제도나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더욱이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은 민간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공적연금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금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논거들을 퇴직준비금제도나 강제가입식 개인 연금보다는 주로 사회부조식 연금, 사회보험식 연금과 주로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 정당성
①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또는 미래통찰력으 lruf여
②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③소득재분배
④불확실성데 대한 보험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공적연금 재원의원천( 일반 조세 대 기여금). 공적연금의 관리주체(정부 대 민간금융기관), 연금수급요건 등에 기초하여 유형화 하면 대략 다섯가지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1) 공적 연금의 유형
①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필요한 조세는 일반조세에서 충당, 저소득계층을 집중적으로ㅓ 원조, 다른 연금에 비해 연금지출에 따른 사회적비영 절감
②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징수되는 기여금으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충당된다. 가입을 강제화하고 기여금 지불을 의무화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공적연금 형태
③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재원을 일반조세에서 충당(사회부조식 연금과 유사) 연금수급권을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
④ 퇴직금 준비제도-공적연금의 특성을 거의 갖기 않은 강제가입식 저축제도,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비보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⑤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강제저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퇴직준비금제도와 유사하지만 급여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금융기관에의해 경쟁적 관리

*공적연금의 형태 중 퇴직준비금제도 및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공적 연금의 범주에 포함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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