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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영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6.05.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제도적으로 발달된 영국의 복지정책 특히 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자료 입니다.

목차

1.청소년의 개념과 정책
2.청소년정책의 주체
3.행정구조
4.청소년정책의 내용
5.평가 및 문제점

본문내용

4.청소년정책의 내용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민간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것과 공적 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민간단체의 청소년서비스는 그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단체생활을 통해 인격을 형성시키려는 여가 교육적 색채가 강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야외캠프, 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 국제자원봉사 캠프사업 등이 있다.
반면 공적 기관의 청소년서비스는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등 계층의 청소년에게 중점을 둔 복지적 색채가 강한데 여가 생활을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공적 기관의 청소년서비스 중 영국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16세의 청소년 중 약 50%가 진학을 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위한 고용서비스는 청소년사업의 주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청소년 관계법
영국은 1939년부터 지역정부 단위로 공식적인 청소년 업무를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960년대 이르러 활성화되었는데, 청소년 관련법으로는 1963년 청소년법, 1969년 청소년법, 1988년 형사사법, 1991년 자동차(아동보호안전장치)법, 1991년 청소년(담배로부터)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1963년 청소년법은 1963년 7월 31일 제정한 법으로 제1장 청소년에 관한 보호와 규제, 제2장 청소년의 고용에 관한 총칙, 제3장 잡칙으로 되어있으며, 1969년 청소년법은 1969년10월 22일에 제정한 법으로 1절은 소년원을 통한 소년 및 청년의 보호, 제2절 형사소송에서의 추후변경 등, 제3절 감독, 제4절 지방당국 보호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1988년 형사사법법중 제3장 형사소송상의 증거에 관한 기타 규정에서 제 34조 소년의 무서약 증거의 보강에 관한 요건의 폐지와 제4장의 소년범에 관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2)청소년 성매매
영국의 2001년 법개정 내용을 보면 13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럴 섹스를 강제로 했을 경우에도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영국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 법률 초안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해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13세 이하의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해도 같은 형량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청소년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며, 이성에게 몰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케 한 때는 최고형을 징역 2년에서 7년으로 높였다. 또 혈족이 아닌 입양 가족과의 성관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동성애 관련 부분은 완화해 동성애자들이 공공장소에서 키스․애무 등 성적인 접촉을 갖는 행위를 더 이상 법률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법개정 방침은 영국사회가 성 문제에 관해서 동성애 허용과 같이 개방적인 여론에 주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 보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보수화 되어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영미, 2000
2. 청소년 복지를 위한 여가생활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주영, 2000
3.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록 2001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종영, 2000
5. 가출 청소년의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숙희, 2000
6. 한국청소년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용인, 2000
7. 외국의 청소년 복지 정책연구, 이영숙․이종원․황진구 (인터넷)
8. 청소년 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영모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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