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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5`18 특별법사건(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 판례평석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전원재판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판례평석

목차

I. 법적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1. 개별사건법률로서의 위헌성여부
1)헌재입장
2)평석

2, 특별법이 소급입법인지 여부
1)문제점
2)헌재의 입장
3)평석

3. 소급입법일 경우의 헌법상 문제점
1)특별법 제2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위배여부
(1)헌재의 입장
(2)평석

4. 특별법 제2조의 `법치주의 원칙`의 위배여부
1)헌재의 입장
2)평석

5. 결론

본문내용

〔참조조문〕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①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주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Ⅰ.법적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1. 개별사건법률로서의 위헌성여부
1)헌법재판소의 입장
특별법 제2조가 이른바 12·12사건과 5·18사건에만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다른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위 두 사건에 관련된 헌정질서파괴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 당시 이미 적용의 인적 범위가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므로 개별사건법률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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