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D

[실업정책]역대정부의 청년실업정책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6.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참고하세요.ㅎ

목차

제1절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과 문제점
1.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2.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제1절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과 문제점
참여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역대정부에서의 청년실업정책은 과연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십 수년 전부터 청년실업에 관한 정책을 펴왔던 외국과는 달리, 청년실업정책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은 아니나 거의 전무했던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여, 환란이후 본격적인 종합실업대책을 내놓고 국민의 동참을 요구했던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김대중 정부는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1998년 3월 고용유지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기본 구조로 한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여 1998년 말까지 총 5조 3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1999년 들어 실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2.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외국의 경우처럼 고용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수용이 되거나, 청년실업 대책의 실제 시행 창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중앙부처의 주도하에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프로그램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저해가 되어 경직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 방금 논의한 바 있는 프로그램의 홍보는 물론 관련 기업에까지 홍보가 되지 않아 활발한 실업해소활동이 적극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센터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내 놓은 각종 정책들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일자리제공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
.
.
.
.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