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기업법, 회사법, 기업구조,경영]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현행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후 그에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목조목 언급하였고, `엔론사태`라는 예시를 통해 현행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단순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보다 구체적인 접근과 예시활용에 집중했다.

목차

I. 서론

II. 현행 사외 이사제도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① 사외이사의 의의
② 제도의 도입배경
③ 제도의 도입목적

2. 사외이사의 수와 선임비율

3.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4. 사외이사후보의 추천방법

5.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선임에 관한 원칙
② 집중투표제에 의한 선임

III.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사외이사의 수와 선임비율
① 문제점
② 개선 방향

2.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문제점
② 개선방향

3.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방법
① 문제점
② 개선방향

4.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① 문제점
② 개선방향

5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여건
① 문제점
② 개선방향

6. 사외이사의 책임
① 문제점
② 개선방향

IV. ‘엔론사태’에서 배우는 사외이사제도의 허점

1. 사외이사의 주식보유에 따른 역효과

2. 감사위원회 멤버들의 잠재적인 이해상충관계

3. 감사위원회의 비전문화

V. 결론

본문내용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겪으며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그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 사외이사제도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이사회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기구였다. 그러다가 회사 밖의 인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영입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외이사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사외이사제도는 과연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을까. 그리고 본래 의도대로 잘 정착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사외이사제도가 형식적으로만 도입되고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한다면 한국기업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 구조조정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경영투명성이다. 한국 재벌은 총수가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많은 재벌이 부실화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외환위기까지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하였고 이 때문에 지배구조개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총수의 경영 전횡을 견제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외이사제도이다.

구미 선진국의 사외이사는 우리나라와 그 취지가 다르게 도입되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투명경영이 확립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오너를 견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문경영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사외이사가 필요했다. 따라서 내부경영진을 견제하기보다 보완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영입되었고 이런 사외이사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런데 선진국과는 달리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그 성격이 많이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기한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가 본래 의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경영 확보는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본 ‘엔론사태’는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사외이사제도는 ‘엔론사태’를 교훈삼아....(본문참조)

참고 자료

전삼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 2004
김화진, 이사회, 박영사, 2005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1
이영기,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5
이철송, 회사법 강의, 박영사, 200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5
정찬형, 사외이사제도, 고시계, 2001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2001
염미경,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2004
나승성,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법조』, 통권 제522호, 법조협회, 200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5
류동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국회사무처법제실,2005
김성표,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CEO Information』,삼성경제연구소, 2003
sundance.kaist.ac.kr/download/ Kgsm2006Spring_mgt442/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