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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제]비정규직 법안 통과의 배경과 영향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확실한 정리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많이 담아서
교수님께서 좋다고 하신 거예요 ㅎ

목차

-서론
-본론
1)비정규직의 개념정리
2)비정규직의 유형
3)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
4)비정규직 노동자 현황및 실태
5)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816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실업의 위협을 넘나들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살은 70, 80년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속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의 내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 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형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러던 중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면 비정규직 보호법안통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법안인지 아니면 겉만 보호법이고 여전히 경영계를 보호하는 법안인지 알아보고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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