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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의 과세대사을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리포트 논술형

목차

1.서
2.양도의 범위
3.과세대상
4.비과세소득
5.결어

본문내용

1서

양도소득이란 재고자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산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자본이득의 한 형태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토지.건물등 법소정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으로 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와같은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조성.집적된 소득이 매매등과 같은 행위에 의하여 일시에 실현되는 속성을 갖는 바 양도소득이 실현된 연도에 높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이를 결집효과라고 부른다.
이하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양도의 범위

(1)양도의 정의

①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한편,자산의 양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하는 자산이 토지인 경우 당해 양도가 계속적ㆍ반복적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 1건을 판매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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