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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책]신도시개발정책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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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문 제 제 기)
Ⅱ. 신 도 시 개 발 배 경
Ⅲ. 신 도 시 개 발 정 책
1.계획수립
2.용지취득
3.택지개발
Ⅳ. 수 도 권 에 서 의 신 도 시 개 발 찬 반 론
Ⅴ. 신 도 시 개 발 정 책 대 안 비 교
1.효과성
2.능률성
Ⅵ. 향 후 신 도 시 개 발 방 향

본문내용

Ⅰ. 서 론
서울의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인구과밀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민의 삶의 질 저화와 도시의 정체성 약화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도권내의 난개발과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서울로의 통근교통량이 급증하는데 따른 교통문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은 21세기 동북아시아경제권의 주요 거점으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대내적으로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대비한 한반도의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이지 못한 무분별한 신도시개발의 문제점등을 짚어보고 향후 신도시 개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신도시 개발배경
1986년까지 안정되었던 아파트 가격이 1987년 7%를 시작으로 1988년에는 무려 18%나 상승되었다.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지방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아파트 가격폭등에는 1986년부터 3년동안의 경제성장이 12%이상이 되었고 연속적인 흑자로 우리나라에 286억불(20조원)의 소득이 들어오면서 주식이나 토지, 주택부문에 투자되어 주식은 연평균 79%, 토지가격은 연평균 17%나 올랐고 주택가격도 12%이상이나 올랐다. 소득이 늘고 수도권 인구가 증가되면서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충분치 못했다. 이에 핵가족중심으로 바뀌면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다. 아파트 중에서도 지역적으로는 서울, 서울에서도 강북보다는 강남을, 규모면에서는 소형보다는 대형을 그리고 학군면에서 다른 곳보다 강남학군에 있는 아파트를 많이 찾게 되었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도시의 건설은 주택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였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975년 75.6%, 1988년 69.4%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대만(99%), 독일(101%), 일본(116%)등의 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차가 가구수도 1975년의 232만호에서 1988년에는 배가 넘는 446만호 이상이 되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택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심각한 문제는 매년 주택수요에 비하여 주택건설이나 주택투자는 저조 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의 5.5%가 주택부문에 투자되는데 반하여 일본과 대만은 각각 8.2%와 9.0%를 투자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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