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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지방재정론 과목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Ⅲ.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성격
3. 지방교부세의 재원
4. 지방교부세의 종류
5. 지방교부세의 변천
6.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Ⅳ.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종류
3.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Ⅴ.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특성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Ⅵ. 결 론

본문내용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능수행에 필요한 자체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주고, 각 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은 국가 재정과는 달리 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율인상폭도 내재적인 한계를 지녀 자체재원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적 연계가 불가피한 것은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이고, 따라서 오래 된 역사적 연원이 있다.
첫째, 세입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방법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통일성․강행성․일관성의 확보가 용이한 중앙정부의 주된 책임분야였던 반면에, 세출행위는 주민과 가까이 위치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구호사업, 사회보장비의 지출 등 직접 문제해결사 노릇을 하는 지방정부의 주된 책임분야였다. 따라서, 국가가 세수확보에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원을 조달하여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주는 재정조정방식은 역사적 배경이 길다. 이처럼 조세징수가 지속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왔던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중앙정부로서는 지역 간의 지나친 재정적 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간의 지나친 재정격차는 행정서비스의 불균등, 공공재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사회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를 초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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