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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론]한국의 관료제와 행정개혁 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행정국가론 수업 리포트입니다. 총점의 20%에 달하는 중요한 리포트였어요.
주제는 한국행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주요논문을 네편가량 읽었고, 리포트에 사용된 수치도 05년, 06년의 정확한 자료를 찾은 것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한국 행정의 과거와 오늘.
Ⅲ. 작은 정부론의 적용과 적실성
Ⅳ. 새로운 행정 수요와 관료제의 통제
Ⅴ. 한국적 적실성을 가진 정부개혁 추진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발 독재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고 최근까지도 관 주도적 경제성장전략이 추구되어 왔었다. 이 속에서 정부부문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관련된 일반적 담론이 작은 정부론이다. 고비용 저효율을 구조를 탈피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작은 정부론은 일면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문제가 인원이나 예산상의 과잉 규모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문제의 근원이 있는가 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상이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서 빌어 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두 정부간의 근본적 상이점을 덮고 올바른 행정개혁은 불가능하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참여‘ 라는 정책 방향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의 의지가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권력자들은 권위적이었고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개인이 존중받지 못했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보장받게 된 이 후,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직 그런 제도적 틀만 확보했을 뿐이지 문화적 민주화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오랫동안 하향식 의제설정에 길들여져 온 사람들이 스스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인 시민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고쳐보자는 것이 `참여’ 이다. 지금껏 관료가 독점적으로 결정해 왔던 정책결정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이 오늘날 정부의 별칭이 된 것이다. 이처럼 관료제와 행정부의 개혁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우선 개발독재시대에서 김대중 정부의 초기까지의 정부 활동현황과 당시의 정부개혁 제시 방향을 알아보고, 그후로 지금까지 진행된 환경 및 정책의 변화를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 아래 참여정부의 정부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덧붙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에바에치오니 할레비. 관료제와 민주주의
박동서. 행정국가론
박광주. 정부개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이다.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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