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아동복지]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요약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간략히 요약 정리 한것입니다

목차

아동복지법 - 법률 제 07212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18503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령 제 00292호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 법률 제 07212호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제3조 (기본이념)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뮤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5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 1850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아동복지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 부령 제0029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교과목을 말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