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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한국의 삼권분립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 입법, 사법의 각 국가 권력들이 야합, 예속 되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3권 분립이야 말로 대통령제 본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부터 군사 독재정권을 거치며 대통령의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불균형의 대통령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

목차

Ⅰ. 서론

Ⅱ.대통령
1. 대통령제
2.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제

Ⅲ. 의회
1.한국의 의회제도
2. 미국의 의회제도

Ⅳ. 한국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관계
1. 대통령의 입법부 통제 및 견제
2. 입법부의 대통령 통제 및 견제

Ⅴ. 미국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관계
1. 대통령의 입법부 통제 및 견제
2. 입법부의 대통령 통제 및 견제

Ⅵ. 한국과 미국의 의회제도 비교

Ⅶ. 문제점 및 시사점

Ⅷ. 한국의 사법제도
1. 사법부의 구조
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3. 정책결정과정과 사법부의 역할

Ⅸ. 미국의 사법제도
1. 사법부의 구조
2. 기타

Ⅹ. 한국의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
1. 대통령의 사법부 통제 및 견제
2.사법부의 대통령 통제 및 견제

XI 미국의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
1. 대통령의 사법부 통제 및 견제
2.사법부의 대통령 통제 및 견제

XII. 한국과 미국의 비교

XIII. 문제점 및 시사점

XI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표방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다른 소위 신대통령제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는 몇 가지 특징과 함께 대통령제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동떨어진 모습으로 국가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행정, 입법, 사법의 각 국가 권력들이 야합, 예속 되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3권 분립이야 말로 대통령제 본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부터 군사 독재정권을 거치며 대통령의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불균형의 대통령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
1987년 민주화의 물결 속에 대의정치의 본체인 입법부(의회)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입법부의 권력은 어느 정도 보완되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직도 당권과 대권의 분리가 확실히 규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입법부는 그 모습을 되찾아 본 역할을 충실히 다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 어떤 기관에도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기관이 사법부 임에도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아직도 소원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입법부와 사법부내에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 최고권자(기관)의 권력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는 긍정적인 움직임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통령제의 핵심인 대통령과, 입법부/사법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비교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토대로 취사선택된 대안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으로 적용시켜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그 핵심기관(대통령-입법부/사법부)간 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대통령

1. 대통령제

1) 개념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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