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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론]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와 한계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6.05.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비경찰론 레포트예요~점수 잘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한거랍니다. ^^
. 2005년에 쓴 레포트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목 차 》

Ⅰ.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1. 총칙적 근거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2. 세부적 근거
(1) 재난경비
(2) 혼잡경비
(3) 다중범죄진압
(4) 대간첩작전
(5) 검문검색
(6) 시설경비
(7) 전 · 의경관리
(8) 경비경찰장비의 사용 · 관리

Ⅱ. 경비경찰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條理)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4) 경찰평등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6) 경찰책임의 원칙

3. 권한의 일탈 남용
(1) 위법한 경우
(2) 경찰관의 책임

4. 경비경찰활동과 인권보장
(1) 법준수의 의미
(2) 정당한 법집행과 인권보장
(3) 검문검색의 인권보장
(4) 대물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Ⅲ. 위법한 경비경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서 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손해배상의 요건
(2)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
(1) 책임자
(2) 피고적격
(3) 손해배상의 범위
(4) 구상권

4. 관련 판례
(1) 과도한 시위진압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
(2) 시민의 화염병피해에 대한 경찰책임을 부정한 사례

본문내용

Ⅰ.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①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의 형식으로 경비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경찰활동인 집회시 관리, 요주인물경호, 재난구호, 예방활동, 큰 경기시 경비활동 등 모든 경비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경찰권 행사가 된다.
② 법치주의 - 모든 행동은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모든 행정 ·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총칙적 근거

(1) 헌법

① 최고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든 법의 근원이 되므로‘근본법, 기초법’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
②“국가안전보장”(국가보안법, 병역법) · “질서유지”(집회 · 시위에 관한 법률) · “공공복리”( ex) 김제공항 들어서는 것을 주민이 반대해도 공항이 들어선다)를 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③ 경찰의 경비활동과 관련하여,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 제한)에서“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비경찰활동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활동을 제한하는 근본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2) 법률

중간생략

Ⅱ. 경비경찰활동의 한계
경찰목적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할 양면적 국가이익을 동시에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회 질서유지 목적을 위한 경비경찰권 발동과 국민의 자유 · 권리보장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 ·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비경찰활동의 한계이론이며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1. 법규상의 한계
국가의 행정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법률유보), 또한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법률우위). 경비경찰권의 발동도 마찬가지이며,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 명령 · 규칙 · 업무편람 등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경찰권행사가 된다.
< 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경비경찰의 진압에 대한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

2. 조리(條理)상의 한계 (재량한계)
재량에 준거할 불문의 법칙을 조리(條理)상 한계라고 하는데,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법은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탓으로 이에 대한 남용과 일탈을 막기 위하여 경찰법원리에 따른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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