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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제]자유무역체제하의 한국농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무역정책]수업 기말 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시장개방과 함께 소외받는 농업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공급과잉시대 한국농업의 현주소
1) 공급과잉과 저성장 기조
2) 농가부채의 누증 및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3) 쌀 생산농가의 불안감 증폭

2. 디지털 혁명과 농업

3. 지금 시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4. 한국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본문내용

1. 공급과잉시대 한국농업의 현주소

“사람들이/다들 도시로/이사를 가니까/
촌은 쓸쓸하다/그러면 촌은 운다/
촌아 울지마“ ........
김용택의 산문집 “촌아 울지마” 중에 실린 초등학교 학생의 글이다. 현재 우리의 농업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농업이라고 하면 왠지「문제덩어리」로서 비효율, 쇠퇴 등 부정적인 말들만 떠올리게 되고, 우리 사회는 농업을 홀대하고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급과잉과 저성장 기조

현재 우리 나라 농업은 투융자 정책에 힘입어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농산물 증가로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불황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상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농업부문은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개방이 확대되면서 일부 농산물은 수입농산물의 가격이 국내 농산물 가격의 최고 한계가 되어 "농산물 가격의 天井"을 형성하는 현상 마저 보이고 있다.
과일 및 채소류도 90년대 중반부터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쌀의 경우에도 93년 이후 생산은 안정되는 반면, 소비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재고가 쌓이고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가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쌀의 1인당 소비량이 1990년 108.3kg에서 2001년에는 89.9kg으로 하락하였고 재고는 1996년 24만 4천톤에서 2001년에는 1,42만 4천톤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가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농촌사회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1965년 전체인구의 55.1%였던 농가인구가 2000년에는 9.7%로 급감하였고 5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구도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급증과 국내 농산물 공급의 과잉은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농가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농업성장률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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