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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원론]산업피해 구제제도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6.04.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산업피해구제제도는 크게 상품교역분야와 서비스교역분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에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제도가, 후자에는 서비스세이프가드 제도가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상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추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차

1.개요
2. 반덩핑관세
3. 상계관세
4. 보조금
5. 세이프가드

본문내용

2.(1)덤핑방지관세의 부과 효과
덤핑을 방치하면 값싼 외국 상품이 수입되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국 상품이 국내시장을 독점하여 결국 국내산업의 기반이 위태롭게 되고 고용기회도 상실하게 만든다. 이러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의 주된 효과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산업을 보호한다는데 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부과대상품목의 수입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된 만큼 국내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당해기업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이 증대되어 경영정상화에 크게 도움이되는 한편, 교역상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반면 이러한 구제조치는 해당품목의 국내가격 상승으로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피제소국과의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와 판정은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보조금
보조금이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보조금은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며, 그 결과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의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이 타국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일반적 유형
WTO 보조금·상계관세조치협정상 보조금은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그리고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는데, 금지보조금은 수출 또는 수입대체 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말하며, 상계가능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리고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중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조금의 경우에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금지보조금이 공여된 경우, 수입국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수출국과 협의를 거쳐 WTO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출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고 수입국은 수출국의 불이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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