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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회사법 관련입니다.

주식회사 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의의
Ⅲ. 도입과 연혁
Ⅳ. 발생요건
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주와 주식
Ⅵ. 행사 및 효과
Ⅶ. 매수가액의 결정
Ⅷ. 맺음말

본문내용

<리포트 요약>
본 글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다루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 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다수주주에게는 중요한 결의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편의를 주고, 소수주주에게는 공정한 가격에 의한 보상과 탈퇴권을 부여하여 쌍방 이해의 조화와 소수주주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주식매수청구를 할수 있는 주총 결의사항으로 상법은 영업양도, 기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기업전부의 양수에 관한 결의에 이를 승인한다.

매수청구 권리는 결의에 반대한 주주에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 되었을때 주어진다. 영업 양도의 경우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와 양수하는 회사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므로 양쪽회사의 주주 모두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가진다.

주주의 반대절차로 보통 이사회에서 영업양도나 합병의 결의가 있은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주주가 그 통지, 공고에 의해 그 반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에게 통지.또는 공고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의결권없는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통지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나는 반대의 입장에 있다.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대주주는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한다. 이때 사전 반대주주와 매수청구주주는 동일인 이어야 한다.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 매수가격의 결정은 당사자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3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청구주주는 법원에 매수가액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회사법 (정찬영 저)
상법(上) (강위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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