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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북한인권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목차

1.미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만든 이유는?
2.북한 식량난의 실태
3.북한의 사회변화
4.식량난의 해결책
5.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6.북한 식량난민의 인권실태

본문내용

북한인권법안은 명목상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북의 상황을 인간으로써 도져히 지켜 볼 수 없기에 북에 대한 미국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며 또 문제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망명을 받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철저히 미국의 폐권주의에 따른 법률입니다. 유엔 안보리 에는 이미 인권위원회 내에 북한인권위원회가 존재 하며 이 북한인권위원회는 여러 국제단체와 함께 북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탈북자에 대한 망명을 허용하는 데 까지 합의를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법까지 만들어 가며 북에 신경을 쓰느냐?
그것은 북이 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데 대한 일종의 응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북을 억압할 공적 수단이 없이 그져 지원중단이나 무역중단등을 이용하던 상황에서 탈피 법적으로 북을 응징하겠다 이거죠.. 즉 강자의 억지논리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 반에 힘쎈녀석이 있고 힘 약한 녀석이 있습니다 . 힘쎈녀석은 약한놈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싶은데.. 이녀석이 친구가 많아서 제대로 눌러주지를 못하죠 반대로 다른반에 힘쎈녀석이 있고 힘 약한녀석이 있는데 이 반에 힘 약한녀석은 왕따 입니다. 그래서 힘쎈녀석이 혼내주기가 더 수월하죠. 즉 북을 세계로 부터 더욱 고립을 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법은 전쟁으로 북한을 전쟁으로 붕괴시키는것은 주변3강(러.일.중)의 군사개입으로 이어지니 희생이크다는것을 그들도 잘 알기에 결국 전쟁보다 이런법으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게할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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