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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한미 FTA 영향과 효과 추진현황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 FTA 영향과 효과 추진현황

목차

1. FTA 란?

2. 한-미 FTA

3. 한-미 FTA 추진 배경(“부시 2기 정부 출범으로 한미 FTA 본격화”)
1> 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

4. 한-미 FTA 여론조사 현황 ( “KBS 뉴스자료 인용” )

5. 한-미 Free Trade Agreement 의 긍정적 , 부정적 영향
1> 긍정적 효과 (7가지)
2> 부정적 효과 (5가지)

6. 한-미 FTA가 우리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의 긍정, 부정적효과
1> 긍정적 예상 효과
2> 부정적 예상 효과
3> 한-미 FTA ‘금융분야’ 어떻게 대처하나(전문인들의 견해 “신문보도자료”)
4> 금융 관련 법제 변경없을 것 (김종훈 FTA대표 주장)

7.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비판 ( “신문기사 비판 인용” )
1> 민주주의 적 측면
2> 한국경제, 신자유주의적 미국경제에 전면통합 경고
3> 사고와 가치체계의 미국화가 심화될 것이다.
4>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을 한국적으로 수용하자 (대안책)
5> 정책 전환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것 (2가지)

8. 한미 FTA 반대단체 현황 (뉴스 보도 자료 현재까지 현황)
1> “한미 FTA 저지” 대규모 도심 집회
2> 수입쌀 하역 저지 농민 격렬시위
3> 주말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4> 6월4-7일 한-미FTA저지 美원정시위
5> FTA 원정시위 해야 하나 (“범국민 운동 본부측 과의 일문일답”)
7> FTA 과격 시위시 美 동포들 당장 피해
8> 미 경찰 “한-미FTA 반대 시위 대비”
9> 한-미 FTA 분야별 쟁점, 여론 수렴 문제 없나? (단체와 인터뷰)
10> 한-미 FTA 저지 집회·반실업대회 열려
11> 시민단체, 월드컵 열기 과잉 경계 움직임
12> 한미 FTA 저지 대학생 선언

9. 한-미 FTA 찬성단체 현황
1> 한-미 FTA 지지 단체 결성
2> 한-미FTA, 공무원 사회 내에서 먼저 공유돼야한다(현 대통령 견해)
3> 한-미 FTA 분야별 쟁점 국민 10명 중 4명 FTA 찬성 (2006.6.4)

10. 한-미 FTA 현재 까지의 추진현황
1> 한-미 FTA 1차 예비협의 내일 개최 (2006.3.6)
2> 한-미FTA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 (2006.4.27)
3> 한-미FTA, 섬유분야 통합협정문 작성 실패
4> FTA협상서 농산물 품목 양허안 논의 안 했다
5> 한-미 FTA 본협상 시작

11. 한-미 FTA 협상 최대 효과 유도
1> FTA 협상 이렇게 하라!
2> 한미FTA, 신중함 만큼 타이밍도 중요 (국내 경제 부총리)

본문내용

⇲ FTA 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한-미 Free Trade Agreement

세계화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주도자와 추종자가 확실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 국가가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확대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다 보니 도상국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적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보호주의 정책의 대표가 도상국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국내보호장벽(관세, 투자제한 규정 등)이므로 미국은 이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철폐를 위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강국과 약소국의 힘대결에서는 아무래도 약소국이 지게 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이상으로 미국시장을 뚫고 들어갈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2006년 들어 미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중 미국과의 FTA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합의하면서 협상을 본격 개시, 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한-미 FTA추진 배경 “부시 2기 정부 출범으로 한미 FTA 본격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이 본격화 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코트라는 “부시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 여건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FTA 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부시 행정부가 재집권함에 따라 한미 협상 분위기가 고조돼 FTA 추진이 가시화될 것 이라고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부시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섬유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한국 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부시 2기 정부가 감세, 투자활성화 등 주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대미 수출환경이 안정돼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도 전반저긍로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간 공식협상은 5월에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무역촉진 권한법상 미 행정부는 협상개시 90 일 이전에 의회에 협상의사를 통보하고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와 의회가 3개월동안 협의를 하는 동안 한미 당국의 예비협의가 진행된다.
양국 협상단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여 오는 2007년 3월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업종별로는 섬유와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등 공산품 분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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