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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낙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1. 낙태의 개념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현황
3.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4. 낙태의 문제점
5. 낙태예방을 위한 방안
6. 낙태 시술 방법
7. 낙태 후유증
8. 낙태 치유 프로그램 (라헬프로그램)
9. 낙태집행후증후군 희생자들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네 가지 목표
10. 낙태집행후증후군(PASS)이란 ?

본문내용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입니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9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13-19세 청소년기 여성 1만1천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4명(5.2%)이 성교를 경험했고, 그 중 82명(0.75%)이 임신을 했으며, 또 그 중 49명(0.4%)은 낙태를, 그 중 14명(0.l%)만이 분만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98년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 여 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5.7%는 출산을 했지만, 산모와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혹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방치되거나, 기관에 의해 입양되거나 하는 등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 24.3%에서 93년 32.4%, 96년 42.5%, 97년 47.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80년대와는 다른 현상인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파트너는 애인 혹은 친구가 40.1%, 일시교제 31%, 동거인 10.4% 등의 순이었고, 미혼모가 된 주된 이유는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임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10대 미혼모 중 45.5%가 중·고교 재학 및 중퇴생으로 나타나는 등 미혼모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대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심각한 분석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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