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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성매매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성매매의 실태 및 상황에 관한 구체적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성매매 개념
2.성매매 찬반논쟁
Ⅲ.우리나라 성매매의 현황
1.성매매 규모와 유형
2.성매매의 실태
Ⅳ.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
1.금지주의
2.규제주의
3.폐지주의
Ⅴ.외국의 입법례
1.국제 기준
2.각국의 기준
Ⅵ.제 언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성매매 개념

○ 성의 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는 매춘, 매매춘, 윤락행위, 성적 노동 등이 있음.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 」상의 ‘윤락행위 ’라는 용어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 ’라는
도덕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음.윤락여성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동기와 무관하게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편견이 담긴 용어로 여성계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음.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고,성을 사는 남성에게는 성매매가 필요악인데 반해 성을 파는 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는 사회 풍조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
-매매춘은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고 춘을 매매한다는 뜻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에 따른 중간착취를 포함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은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성적 노동(s e x wo r k )은 성매매 여성 옹호론자(pro-prosti ti oni st)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성매매 여성을 성적 노동자(sex worker)로 인식하여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노동의 한 형태로 성매매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성매매 대상이 되는 성은 상업화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성매
매라는 개념을 ‘상업적 성 ’으로 규정하고 성을 파는 여성을 ‘상업적인 성적 서비스
제공자 ’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음.1)

○성매매는 여성의 몸을 팔고 사는 당사자의 성매매 행태를 나타내고 있어 대안적 용어로 제기되고 있으며,도덕적 윤리적 가치판단을 제거하고 여성의 성이 매매되는 이데올로기,
경제 구조 등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성매매 행위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참고 자료

강진철.1999.“매매춘 ”.[법과 사회 ].제16호.창작과 비평사.
국회여성위원회.2002.12.[2002년도 여성정책현안 ].
김은경.2003.3.4.“성매매 통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여성위원회 간담회 자료.
김현선.2002.7.15.“전국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 ”.[한국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
어디까지 왔나 ] 토론회자료집.한국여성단체연합.
대검찰청.2002.「검찰연감 」.
대구여성회.2002.10.[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변화순.2003.2.11.“성매매 관련법 강화해야 ”.세계일보.
새움터.2001.12.[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
변화순,황정임.1998.[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부.2002.1.[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에 관한 연구 ].
이영란.2002.2.“성매매 최소화를 위한 입법정책 ”.[저스티스 ] .통권 제65호.
장필화 외.2002.「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사례 연구 」.여성부.
한국여성개발원.2001.12.「성매매방지대책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2.7.「한국의 성매매규모와 현황 」.토론회자료집.
경향신문.2003.2.6.
한겨레신문.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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