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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영세율과 면세를 비교설명..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리포트 또는 논술형

목차

1.서
2.영세율
3.면세
4.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5.결어

본문내용

1.서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즉 당해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당해 소비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전부 세액공제함으로써 거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부가가치의 부담이 없게 된다.따라서 이를 완전면세라 부른다.
한편,“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영세율과 비슷한 효과를 지닌 제도라 할 수 있다.그러나,면세는 영세율과는 달리 당해 거래단계이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부분면세”라고 부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영세율

(1)의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때 매출액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단계의 매입시에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負(-)의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2)취지

①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국가간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재화의 수출입은 각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이중과세가 발생되므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상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의 소비지인 수입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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