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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추구가치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추구가치

목차

Ⅰ. 사회복지 정책의 의의
Ⅱ. 사회복지 정책의 추구가치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 정책의 의의

정책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혹은 조직화된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한다.

1. 배타성
사회복지정책을 다른 분야의 정책과 구분 짓는 특성의 하나는 정책의 목표가 개인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주력하며 그 욕구해결은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이 개인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의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에서는 특정한 정책의 특정한 수급자가 존재하며 이들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수급자격 혹은 수급액의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국방정책에 의한 국방서비스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수급자격 혹은 수급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직접성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병이 난 사람에게는 직접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에 비해 경제정책은 간접성이 강하다. 예컨대 빈곤해소를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의 경우 정부투자나 금융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발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의 소득이 상승할 지는 불확실하다.

3. 비시장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개인들이 점유하는 경제적 위치는 일차적으로 시장 내에서 결정되고 이차적으로 시장기제 밖에서 결정된다. 전자를 일차적 분배라고 하고 후자를 이차적 분재 혹은 재분배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은 이차분배에 주로 관여한다.

4. 공식성
사람들의 욕구를 공식적으로 조직화한 기구나 제도에 의하여 해결할 때 이를 사회복지라 하며 가족, 이웃, 친지 등 비공식적 조직에 의해 욕구가 해결될 경우 이는 사회복지의 분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욕구중 상당 부분이 비공식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사회복지를 논의할 때 비공식적인 사회복지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5. 비영리성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정의는 비영리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부분은 정부를 비롯한비영리 공공부문과 비영리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 의해서도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업복지이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정의에서 중요성을 지녔던 비영리성은 오늘날의 복지다원주의 추세에는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6. 일방성
사회복지는 일방적 이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일방적 이전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수급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시장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특정한 이득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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