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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세불복제도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대학생리포트 또는 논술형문제

목차

1.서
2.조세불복요건
(1)불복의 대상
(2)불복의 청구자
(3)불복청구기한
3.심리
(1)요건심리
(2).본안심리
(3)보정요구
(4)심리의 원칙
4.결정
(1)결정의 종류
(2)결정의 종류,기관, 및 결정기한
(3)결정의 효력
5.결어

본문내용

3.심리

(1)요건심리
불복청구인의 적격,불복청구의 방식,불복기간의 준수등 불복청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본안심리
이는 심리의 본 단계로서 당해불복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불복청구서,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본인 또는 불복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당해 심리청이 직권으로 수집한 자료등)하는 것을 말한다.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나,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심리의 범위는 제한이 없으므로,청구에 관련이 있는 한 불복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를 조사하는것도 가능하다.

(3)보정요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 당해 재결청은 신청ㆍ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한편보정기간은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심리의 원칙
1)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국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기법 75).

(2)질문검사권
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기법 76).

① 심판청구인ㆍ처분청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② 심판청구인ㆍ처분청ㆍ관계인ㆍ참고인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③ 위의 자에 대한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만약 심판청구인이 위의 질문검사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자유심증주의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청구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윤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을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기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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