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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리]미국 팀스터파업 사례조사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시대상황
1) 보호정책
2) 합리화공세
3)노조 내부상황

2 파업의 갈등상황 및 전개상황

3 타결결과

4 평가 및 의의

본문내용

1. 시대적 상황
1) 보호정책 - 운송업의 발전과 팀스터
미국은 1930년대부터 산업물자의 수송을 철도보다는 전국적 고속도로망의 확대를 통한 육로운송 중심으로 재편해 갔고, 따라서 화물 트럭 업자들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각각의 부문에 필요한 수송량, 그리고 이를 담당할 수송업자들의 수송능력을 위원회(ICC)가 직접 평가하여 수송업자들의 수송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한 신규업자의 등록을 받지 않음으로써 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송물량을 보장해주고, 화물 운임 역시도 위원회에서 정하여 업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따라서 TL이든 LTL이든 기존의 업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런 조건 속에서 적으면 수십명, 많아야 수백명 정도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 30년대 이래 `팀스터` 노조가 지속적인 조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다. 사용자들은 대부분 작은 규모로 전국적으로 분산된 중소기업들이었고, 정부의 산업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조직화는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 하였다. 노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용자들에 대한 교섭도 손쉬워졌다. 1963년 `트럭운수 고용주 협의회(TEI)`가 결성되기까지는 사용자들은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산별노조를 상대로 기업수준에서 대응해야 했는데, 중소기업 수준의 사용자들로서는 팀스터의 위력 앞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팀스터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유리한 임금 및 노동조건 교섭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산업보호정책 때문이기도 했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미치는 비용압박은 정부가 수시로 조정해주는 `운임 인상`에 의해 쉽게 보전될 수 있었고, 게다가 정부(ICC)는 신규 사업자 면허를 통제하여 사용자들을 물량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까지 팀스터는 조직확대,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어떤 조직부문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큰 성과들을 쌓아 나갈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정세분석실 연구원 http://kilsp.jinbo.net/publish/97/9709-08.htm
Nathan Newman http://www.gn.apc.org/labournet/aug97/victory.html
미국 노총의 조직연구소(Organizing Institute), 조직학교(Union Summer) 등 조직화 모델과 관련한 내용은 민주노총(2000), 박영삼(2001) 참조
Robert Kutner 외, 박영삼 譯, 「‘미국식 모델에 대한 경고’, UPS 파업투쟁의 의미와 교훈」, ꡔ노동사회ꡕ 1997년 9/10월호.
당대비평 편집부 “당대비평-2호 1997년 겨울” 생각의 나무
강수돌 “작은풍요” 이후출판사
크리스 하먼 “민중의 세계사” 책갈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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