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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제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제

목차

가. 제도전환의 미완결성
나. 제도의 형태: 선택의 문제
다. 제도전환의 인센티브 문제
라. IRA: 통산장치의 문제
마. 연금수급권(Vesting Right)의 문제
바. 적용상의 보편성 및 형평성문제

본문내용

가. 제도전환의 미완결성
현재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법정 퇴직일시금제도를 존치한 상태에서 제도의 전환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서 강력한 정책적인 개입이 없는 한 제도전한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퇴직일시금제도가 끝까지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제도전환을 위한 유일한 개입수단은 기존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차별하는 세제 밖에 없어서 적절한 세제개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확산이 많이 지연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의와 개인차원의 유익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적정한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제도전환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나. 제도의 형태: 선택의 문제
현 퇴직연금제도는 선택의 다양화에 있어서는 유연한 제도이나 다양한 선택의 폭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DB, DC형 제도의 장단점이 서로 다르나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장기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제도가 DB형이기 때문에 기업연금은 DC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었으나 노사관계와 기존 퇴직일시금의 DB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DB제도도 도입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적 기업 상황에서 개별 기업단위의 DB 제도 설정은 현실적인 효율성이 낮으며 선진국(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예를 볼 때 설정한다면 Economies of Scale 측면에서 Multi-employer Plan(다체적 고용자 보험)이나 산업단위의 계획안으로 공동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다. 제도전환의 인센티브 문제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의 두 가지 운영형태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경우 향후 금융시장 환경과 기업환경에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간 이해가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일시금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기금의 외부적립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게되므로 역인센티브가 존재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퇴직일시금의 장점인 확정급여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의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역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운영형태가 가지고 있는 역인센티브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해소하느냐가 향후 제도발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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