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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 40시간제...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4.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주 40시간제 정착에 따른 관련 자료 모음집입니다.

목차

1. 주 40시간제 기본 방향
2. 시행시기
3. 법정근로시간
4.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 ․ 조정
5. 연장 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사항
6. 휴가 사용 촉진 제도
.....
13. 퇴직 연금제

본문내용

1. 주 40시간제 기본 방향
-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5. 연장 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사항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 50%에서 25%로 인하
-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간은 노사가 서면 합의한 때에는 주 1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주 16시간까지는 별도 서면합의가 필요 없음)
- 연장 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이라 함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하며, 1주일의 연장근로 중 주말이 아닌 주중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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