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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라운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뉴라운드의 종류와 대응 등 에 대해 소개 하고 있습니다.
글자사이즈는 10에 표지없습니다.

목차

뉴라운드 종류
1. Blue Round - 노동
2. Green Round - 환경
3. Competition Round - 경쟁정책
4. Technology Round - 기술

뉴라운드 대응

1.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
2. 뉴라운드 준비작업 및 논의동향
3.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4. 뉴라운드 협상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자세

본문내용

1. Blue Round - 노동
세계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무역협상.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전후해 새로운 통상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환경권·노동권·경제정책 등의 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블루라운드 역시 국가 간의 통상 문제에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기 위한 선진국들의 이러한 무역정책 가운데 하나로,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1994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2003년 2월 현재까지도 협상이 진행중이다. 각국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들도 강제노동·아동노동을 비롯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노동기준을 통상 문제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이 개발도상국의 저임 경쟁력을 겨냥한 위장된 보호주의이며,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계무역기구에서도 공식적인 의제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2. Green Round - 환경
지구 환경문제를 국제무역거래와 연계할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협상.

1991년 10월 30일 미국 B.막스 상원의원이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은 각국이 환경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제품은 수입을 금하며,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역제재를 가해야 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아직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가 많아 GATT에서 열리지는 않았다.


3. Competition Round - 경쟁정책
국가간의 경쟁정책의 평준화를 목적으로 1992년 당시 브리튼 EC 부위원장에 의해 제시 되었으나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UR 이후 주요통상 이슈의 하나로 거론하였다.

이는 아직까지는 OECD를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으나, TR과 함께 향후 5-10년 사이에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경쟁라운드가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배경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최대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쟁뿐아니라 대내경쟁도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경쟁라운드의 핵심은 국제무역 및 기업활동에서 공정경쟁을 조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기업들에게 내국인 대우를 해주고 내국인보호적인 유통구조, 사업관행, 부패 등을 없애서 모든 국가들의 시장조건을 선진화 하면서 세계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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