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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6.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교통사고 10 대 중과실에 대해 자세히 해놓았습니다.
참고 하시길

목차

1. 신호, 지시 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사고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주취 약물 복용 운전중 사고
9. 보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본문내용

1. 신호, 지시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절리에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침범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중앙선침범)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
-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은 사고
-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었거나, 흙더미에 덮혔거나 , 눈이 덮혀 보이지 않는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간 사고
- 핸들 과대조작으로 반대편 노견 충돌 자피사고
- 유턴지점 벗어난 실선지점에서 유턴시 유턴방법 위반사고(고의적 의도적 중앙선을 침범 유턴지점 중앙선침범 적용)
- 아파트 단지내 시설 중앙선 침범사고
- 도로가 일방통행로일 때, 도로 파손공사 등의 장애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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