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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적측면에서 본 일제의 한국지배

저작시기 2005.08 |등록일 2006.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일제치하 한국의 법을 소개한다.
일제의 강압적인 법령아래 일방적으로 적용받았던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형.사법 및 각분야의 법령을 통해 알 수 있다.

목차

1.일제하의 한국법
2.本
(1)법령체계
(2)총독정치의 성격
(3)헌볍경찰제도와 무단통치
(4)조선민사령
(5)강압법과 형사법
(6)소작쟁의를 미봉하려는 1934년의 ‘조선농지령’
(7)총동원 체제와 조선민족 말살 정책
1)일제와 사상범 = 확신범 대책
2)1936년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3)불온문서와 군기보호 명목의 암흑세계로 몰아넣기
4)1938년 국가총동원법
(6)교육에 대한 탄압정책--- 조선교육령
(7)사법기관
(8)동화정책과 고유법

본문내용

(4)조선민사령
1)1912년에 공포된 제령(制令) 제7호이다. 조선민사령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규이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이 민사령 및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민법 ■민법시행법 ■상법 ■수형법(어음법) ■소절수법(수표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 ■파산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수속법 ■비송사건수속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용인지법 ■집달리수수료규칙 ■경매법 등이 원칙적으로 이 민사령에 의하여 의용(依用)되었다.
2)조선민사령과 일본 자본주의에의 예속화
: 민법의 재산법 편에서는 대체로 그대로 일본법을 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사분쟁에서 경찰의 조정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관존민비적 관료주의 기풍에 편승하여 친일양반이나 기득권자에게 유리하도록 관행을 악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 일제는 중심부로서 일본이 자본의 우월을 확보하여, 주변부로서 조선의 민족자본 형성을 억제,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친일파 기업인에게 자본의 형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회사법에서 조선인의 회사설립을 허가제로 묶어 두었다.
특히 일제가 조선민사령에서 민법의 재산법이 아닌 가족법에서 특별 취급을 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조선의 관습과 관행을 따르게 한 것은 유교적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의 어른에 대한 순종과 남녀차별과 장손 존중의 서열화된 가족구성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교적 충효의 군주전제의 도덕으로 권력자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일제권력 자체에게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5)강압법과 형사법
: 경찰(헌병)에 의한 사상단속과 강압은 한편으로는 법치주의의 이름 아래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행하여졌다. 여러 가지 경찰법규에 의하여 강압이 진행되었고, 형사법에서는 인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다.
일제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해서 조선 허수아비 정부에게 강요해서 만든 악법인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을 시행하고, 경찰(헌병)이 범죄를 즉결 심판하는 악법인 ‘범죄즉결령’을 공포 시행했으며, 나아가서 경찰이 민사분쟁에 개입 강제 조정할 수 있는 ‘민사쟁송조정에 관한 건’을 제정 시행했다. 또한 1912년에는 ‘경찰범처벌규칙’을 만들어서 경찰(헌병)이 인신구속과 행정상 강제조치를 아무런 사전 규제 없이 할 수 잇는 경찰지배의 감옥국가 체제를 정비했다.
1)강압법의 경우
①‘정치에 관한 집회 혹은 옥외에 있어서의 대중 집회 금지의 건’
: 1910년 8월에는 ‘정치에 관한 집회 혹은 옥외에 있어서의 대중 집회 금지의 건’으로 서울 시내에서의 정치 집회나 옥외 집회를 금지하였다.
②‘신문지법’을 만들어 언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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