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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사례연구 - 오상방위와 우연방위 (A+ Report)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 Report)
열심히 한만큼 좋은 성적 받은 발표문입니다.
참고하시어 레포트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여러분의 견해를 덧붙이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래요.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설문]
I. 문제의 소재
II. B의 죄책(상해죄의 성립여부)
1.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오상방위)
(1) 학설
1) 고의설
2)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3) 책임설
a) 엄격책임설
b) 유추적용제한적책임설
c) 법효과제한적책임설
(2) 소결
III. A의 죄책
1. C에 대한 상해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2. D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여부
(1)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2) 주관적 정당화요소(우연방위)
1)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a) 불요설
b) 필요설
c) 검토
2) 우연방위의 효과
a) 불능미수설
b) 기수범설
c) 검토
Ⅳ. C의 죄책
Ⅴ. D의 죄책
1.절도죄의 성립여부
2.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여부
VI. 결론

본문내용

A는 고가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어 초청된 사람에게만 개방되는 이화갤러리의 야간경비원 대장이다. 요즘 근처에서는 수리공을 사칭하여 미술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빈번하였다. 그래서 A는 이화갤러리에 새로 고용된 야간경비원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키며 ‘당신은 그 도둑 때문에 특별히 채용된 만큼 각별히 주의해서 혹시 수상한 자가 있으면 우선 꼼짝 못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경비용 곤봉을 잘 휘두르는 법도 가르쳤다.
......
......
저 사람이 요즘 극성인 도둑인 것 같은데, 오늘 밤 우리 갤러리가 털리면 우린 둘 다 해고이니 얼른 때려잡아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A는 수 십 년 전부터 A의 여자친구를 번번이 빼앗아갔던 C에 대해 언젠가 복수해 주리라고 결심하고 있었고, CCTV를 보고 C가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요즘의 도둑 사건과 B가 C의 얼굴을 모르는 신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C에게 상해를 입힐 마음으로 B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었다.
이 와중에 건물 안으로 들어온 C를 보고 B는 그가 도둑이라고 믿고, C가 공격해오기 전에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비용 곤봉을 휘둘러 C의 코뼈를 부러뜨렸다.
이에 C는 크게 위협을 느끼고 마침 연장통에서 쏟아진 몽키를 들고 B의 어깨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이에 B는 쇼크로 실신하고야 말았다.
이 예상 밖의 상황에 깜짝 놀란 A는 입구 쪽으로 서둘러 뛰어 갔는데, C는 온데간데 없고, 때마침 경찰 복장의 D가 현장에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A는 경찰이 개입한다면 일이 복잡해질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D를 B가 쓰러져 있는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D가 다짜고짜 안으로 들어와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 조사해 봐야겠다.’고 말하자 다급한 마음에 옆에 차고 있던 경비용 곤봉을 들어 머리를 후려쳐 실신시켰다. 그런데 사실 D는 경비가 삼엄한 이화갤러리에서 오나리자라는 명화를 털기 위해 경찰로 분장해 갤러리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A, B, C, D의 죄책은?
1. B가 C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그에 대한 정당방위로 생각하고 곤봉으로 내리쳐 C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고의의 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 A는 B의 행위를 통해 C에 대한 상해를 달성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A가 D를 곤봉으로 때려 실신시킨 것은 일응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D는 절도범이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만 A에게 방위의사가 없는 경우로서 A의 죄책이 무엇인가는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도 필요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해결이 된다.
3. C가 B를 공격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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