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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간접정범에 있어서의 사례풀이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형법총론부분중 간접정범,중지미수와 관련된 케이스문제

본문내용

문14) 의사인 甲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 A가 가문대대로 원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甲은 그 사실확인을 위해 A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13세 중학생에게 A의 가방을 훔쳐다 주면 입원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말에 B는 입원비를 아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방을 훔쳐다 주었다. A의 가방을 뒤져본 甲은 A가 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A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독주사를 영양주사라고 속이고 간호사 乙에게 주며 가서 A에게 놔주라고 하였다. 乙은 의사의 지시대로 방문을 나선다. 그러나 문득 甲은 자신의 생각을 후회하고 A를 다시 불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에 대해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甲이 B를 이용하여 A의 가방을 훔쳐오도록 한 행위(제1행위)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 간접정범 혹은 교사범의 문제가 논의된다. 또한 甲이 A가 원수임을 알고 乙을 이용하여 독주사를 A에게 놔주라고 지시한 후, 甲이 자신의 생각을 후회하고 乙을 다시 불러들인 행위에 있어서는(제2행위) 간접정범의 미수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Ⅱ. 제1행위(B를 이용하여 A의 가방을 훔쳐오도록 한 행위)

1. 甲의 죄책

⑴ 교사범의 성립여부
교사란 스스로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형§31).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고의범임을 요하며, 교사범 성립의 전제에 있어서는 피교사자의 범죄행위가 성립함을 그 전제로 한다. 때문에 위 사안에서 甲이 B를 이용하여 A의 가방을 훔쳐오도록 한 행위에 있어서는 B가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며, 이에 있어서는 교사자가 간점정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 때 제기되는 것이 정범개념의 우위성인데,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즉 의사지배여부를 검토하고 난 후 이것이 부정되면 교사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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