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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의 관한 고찰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6.04.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불과 19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의 후기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노령인구는 치매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로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를 가족에게만 의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중 보호를 받고 있는 비율은 74%(50.9%, 가족수발: 23.1%, 가족외의 인력에 의한 수발)에 불과하며, 26%의 노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시회와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2000년부터 장기요양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00년 1월 보건복지부 내 “노인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를 계기로 시작된 노인요양보호체계에 대한 논의는 2003년 3월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보편적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에 도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조의 보고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미와 그것의 사회적인 필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의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제 2 장 본 론

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향
1.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논의의 대두
2. 장기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 정책방향
3. 시범사업실시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안 (정부 추진“안”)
1. 주체
2. 서비스대상
3. 서비스 공급주체
4. 요양급여와 서비스
5. 재정

Ⅳ.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제도의 비교
1.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제도 비교
2. 독일과 일본 제도의 시사점

Ⅴ.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과 과제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과제

제 3 장 결 론

Ⅰ. 맺음말

※ 참고문헌
※ 우리들의 코멘트
※ 조별활동일지

본문내용

2.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과제
1) 권리로서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의 정립
노인의 독립성과 선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가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욕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며, 그것을 노인이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서비스의 공급주체 및 서비스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대안 가운데서 노인이 자신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선택권을 보장받게 된다.
2) 재가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가족지원체계의 마련
현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대부분을 가족이 수발하고 있으며, 노인 스스로도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재가지역사회보호를 큰 축으로 하되, 시설보호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국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질 높은 가정봉사원파견제도나 노인의 특성에 따라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직접적인 간병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여야 한다.
3)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문제는 빈곤 노인의 욕구뿐 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노인의 욕구와 아울러 중증 및 중등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문제 역시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노인 선정기준이 건강생태별, 소득수준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보다 구체적인 노인가구의 경제상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판정지표의 마련이 시급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침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4) 서비스 내용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노인의 욕구 및 특성,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특히 부족한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존의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장애 정도에 따라 전문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의 연속체 개념에 입각한 계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재가 및 시설보호는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욕구, 지불능력에 따라서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즉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보강하여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 및 응급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노인 건강상태별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일성을 위한 관련 체계의 정비
노인 장기 요양보호서비스는 다양한 인력과 시설이 상호 연관되어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사례관리방

참고 자료

· 이가옥 편저(1999), 「더불어 만드는 삶의 희망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 박광준 외 (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 차흥봉 외 (2000),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보호」, 소화
· 박차상 외 공저(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박재간(200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비교적관점」, 현학사
· 장세철 외 공저(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 한국노인복지학회 편(2004),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현학사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2005.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 사회복지2003 여름 통권 제 157호/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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