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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신용장 거래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무료

소개글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 흔히 사용되는 것이 신용장이다.
가장 간단한 신용장의 정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약속이다.

신용장 거래에 대한 흐름을 표로 정리했고
실제 신용장을 첨부했다.
신용장 한장에 천원씩 하는걸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직접 책 찾아서 그 내용을 옮겨두었다.

해피캠퍼스에서 판매수수료를 50% 넘게 가져가네요
자료는 제가 쓰고 남 좋은일 다 시켜주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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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의의
2. 신용장 거래의 실제과정
3. 신용장통일규칙

Ⅱ.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3. 엄격일치의 원칙

Ⅲ.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1. 기본당사자
1) 개설의뢰인
2) 수익자
3) 개설은행

2. 기타당사자
1) 통지은행
2) 확인은행
3) 지급은행
4) 매입은행
5) 인수은행

Ⅳ. 신용장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 개설의뢰인(수입업자)과 수익자(수출업자)
1) 개설의뢰인의 의무
2) 수익자의 의무

2.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1) 개설은행의 의무
2) 개설의뢰인의 의무

3. 개설은행과 수익자
1) 개설은행의 의무
2) 수익자의 의무

본문내용

Ⅱ.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

무역거래에서 매매당사자가 계약시 지급조건을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하면 매수인인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독립성의 원칙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① 매매계약과 독립성 : 신용장이 개설되면 은행은 그 원인관계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며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계약과 신용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신용장조건에 의하여 처리된다는 것으로, 신용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② 신용장개설계약과 독립성 : 신용장은 개설의뢰인과 은행간의 신용장개설계약과도 독립적이다.

2. 추상성의 원칙

신용장의 모든 당사자는 계약물품과는 상관없이 계약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에 의하여 거래하다는 것을 신용장의 추상성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한, 모든 관계 당사자는 서류와 원인관계에 있는 물품과 그 품질에 관하여 면책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는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지 그 서류에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 채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서류를 수령한 당시에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를 서류만을 근거로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위조 또는 사기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게 되는데, 이를 사기거래배제의 원칙이라 한다. 이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상반되는 원칙으로서 비록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더라도 사기에 의한 허위서류라는 것이 밝혀지면 지급거절 할 수 있다는 것으로 ①사기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③사기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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