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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성폭력범죄처벌법 중 전자팔찌법안과 화학적거세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B형)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B형 과제물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중 전자팔찌법안과 화학적거세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서론에서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실태에 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구체적인 법안인 전자팔찌법안과 화학적거세법안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전자팔찌법안과 화학적거세법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수의 참고문헌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통하여 논리적인 구성을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실태

1. 성폭력범죄의 의의
2. 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
3.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유형


Ⅲ 성폭력범죄처별법에 관한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 의의 및 목적
 (1) 법률의 의의
 (2) 법률의 목적
2. 다른 나라의 성폭력 관계 법규


Ⅳ 전자팔찌법안 및 화학적거세법안에 관한 논의

1. 성폭력처벌 관련 법규의 동향(2006년 현재)
 (1)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2) 형법 개정안
 (3) 스토킹등 대인공포유발행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4)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간통죄 관련 조항 개정안
 (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2. 전자팔찌법안 및 화학적거세법안과 인권존중
3. 전자팔찌법안 및 화학적거세법안의 문제점
 (1) 전자팔찌법안 내용과의 문제점
  ① 전자팔찌법안의 내용
  ② 전자팔찌법안의 문제점
 (2) 화학적거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① 화학적거세법안의 내용
  ② 화학적거세법안의 문제점


Ⅴ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
 (1) 내용상 특징의 문제점
 (2) 친고죄 폐지
 (3) 고소 기간
 (4) 법의 기준
2.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방안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6) 성희롱 예방의 실효성 제고


Ⅵ 결 론

본문내용

Ⅱ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실태

1. 성폭력범죄 의의

성폭력범죄죄란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로써 형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의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 처벌법 등 특별법 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은 성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행, 협박을 비롯하여 전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해악을 고지하거나, 음란한 언어, 영상 등을 송부함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 현행법상의 성폭력 범죄

1)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2)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3)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3.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유형

(1)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해 당시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더 엄중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1,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매우 미약하다. 정신지체 장애인은 정신지체라는 조건만으로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상성"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흔히 성별과 성욕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몸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성폭력과 사회복지』 / 이원숙 2001

2.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정, 2000

3.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 한겨레21 제600호, 2006

4.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1999

5.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외, 1990

6.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 여성과 사회 제8, 배은경, 1997

7.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8.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2000

9.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가림M&B, 조명원, 2000

10. 『성범죄』 / 강남대학교출판부, 지광준, 1998

11.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6

12.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 정유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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