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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 보호법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4.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넣으신다면 좋은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를 참고하시면 레포트의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소비자
1) 소비자의 개념
2) 소비가의 권리
3) 소비자 피해

2. 소비자 보호법
1)소비자 보호 관련법

3. 결론

본문내용

<소비자와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우리는 먼저 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 얘기하기 전에 소비자란 무엇이며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피해로 소비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전시대의 자급자족 사회를 벗어나 산업사회로 점차 분화되어 가고 물질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개인의 소비수준도 향상되면서 자연히 소비자와 생산자를 따로 떨어뜨리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지위의 비대칭성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의 횡포로 인해 상품 질의 저하, 서비스의 결함 등 많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주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이다.

1.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자싱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상품이나 용역9서비스)을 그들의 생활자원으로서 구매하여 소비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유지, 발전, 향상시켜온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법 제2조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 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 함),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 "사업자"와 대비시키고 있다. 소 비자는 통상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타인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그 용도가 원재료(중간재) 및 자본재가 아닌 최종적인 상용인 경우, 그리고 제공된 물품을 농업, 어업, 축산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들은 경제적인 약자이므로)는 소비자에 포함시킨다.

2. 소비자의 권리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1962. 3 .) 1)안전할 권리l(the right to safety) 2)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3)선택할 권리(the right to choose), 4)의사를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를 소비자의 4대 권리로 선언하였고, 우리의 소비자 보호법 3조도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1)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업자에게 위해방지의무가 부과 되고 있다. (법 제6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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