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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건강보험의 통합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4.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건강보험 통합

목차

Ⅰ.서론
ⅰ.건강보험제도

ⅱ.건강보험제도로의 전환 의의

ⅲ.건강보험 통합후 직장가입자 기여금의 형평성 연구

Ⅱ.결론

Ⅲ.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위험을 분산. 관리하고 의료시장의 불평등성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이다. 의료시장에서는 소득계층별로 의료접근도에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하며 질병 치료비용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게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시장에 맡긴다면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고 안정된 직업이 없는 고위험군은 위험발생 확률에 따라, 기여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높은 기여금을 지불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어 보험가입이 어려워진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으로 인한 위험분산을 주 목적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의료접근도 제고를 위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분배적 형평성의 실현 또한 함께 추구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와 기존의 조합주의 의료보험에서 통합된 건강보험제도로의 전환의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통합후의 기여금형평성에 대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근정의 논문을 요약. 정리해 봄으써 건강보험에 대한 고찰을 간단히 해보고자 한다.
ⅰ.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과거 1997년 공적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교의료보험을 통합하여 단일보험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1998년 10월을 기점으로 지역의보조합 227개와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우선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부터 139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전환하였다.

참고 자료

1. 김연명. 2000.“의료보험 통합의 성과와 쟁점, 그리고 미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2. 이근정. 2003.“건강보험 통합후 직장가입자 기여금의 형평성 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논문집,<사회정책연구>,27집.
3.국 철,1996,“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고찰-지역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세미나-김상균“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이혜훈“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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