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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변제의 의의와 성질, 방법, 변제자, 변제물에 대한 관계 등 상세히 분석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변제의 의의와 성질, 방법, 변제자, 변제물에 대한 관계 등 상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성질
1. 변제의 의의
2. 변제의 성질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의 방법
2. 변제제공의 효과

Ⅲ 변제자
1. 채무자 및 변제권한이 주어진 자

Ⅳ 변제수령자
1. 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경우
2. 채권자 이외에 변제수령의 권한을 가지는자
3.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
4.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Ⅴ 변제의 목적물
1. 특정물의 인도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3. 양도무능력자의 인도

Ⅵ 변제의 장소와 시기
1. 변제의 장소
2. 변제의 시기

Ⅶ 변제의 비용과 증거
1. 변제의 비용
2. 변제의 증거

Ⅷ 변제의 충당
1. 계약에 의한 충당
2. 일방행위에 의한 충당
3. 법정충당

Ⅸ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 대위)
1. 요건
2. 효과 §판 례

본문내용

변 제

Ⅰ 의의 및 성질
1. 변제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행하는 행위를 변제라고 말하며, 이 변제가 있게 되면, 채권은 그 목적을 이루고 소멸한다. 바꾸어 말하면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어 소멸하는 것이, 변제이다. 그러므로 변제와 채무의 이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 같은 것이다. 즉, 이행은 채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변제는 채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본 경우의 용어이다. 그리고 금전채무의 변제는, 이를 특히 급부라고 일컫는다.

2. 변제의 성질
1) 견해의 대립
∘ 변제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변제에 있어서 변제의사와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현재의 학설은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데 그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다만, 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론적 구성에 있어서 준법률행위설과 사실행위설이 대립하고 있다.

(1) 준법률행위설
∘변제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면서, 변제에는 변제의사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변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채무의 소멸을 의욕하는 효과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권이 변제로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준법률행위설이 변제를 준법률행위라고 파악하는 것은, 첫째 변제는 반드시 급부행위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법률상의 행위이고 혼동과 같은 사건이 아니며, 둘째 급부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다수설이 변제를 준법률행위라고 파악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라는 적극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급부행위가 법률행위일 경우에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기 위함이다.

(2) 사실행위설
∘변제는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으로 급부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급부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 및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의 철거와 같이 사실행위로서 의사표시 또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급부행위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급부가 채무의 내용에 합치하는 것이면, 채권에 만족을 주게 되어 이행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제를 급부행위와 구별하여, 법률에 의해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요건이라고 이해한다면 변제를 사실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변제 의사
∘ 급부가 변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즉 급부가 변제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변제자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 내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 내지 인식은 채무의소멸을 의욕하는 효가의사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하는 사실적 의사를 의미한다. 이때 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변제의사에는, 어느 특정의 채무를 위하여 행한다는 지정적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참고 자료

【참조조문】 [1] 민법 제481조,제482조 제1항,제483조 제1항,제484조 제2항/[2]민법 제485조/[3]민법 제483조 제1항,제485조/[4]민법 제105조,제4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33514 판결(공1995상, 1561) /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851 판결(공1987, 77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9942 판결(공1993상, 155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8843 판결(공1995상,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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