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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소송물의 의미와 소송물 논쟁의 흐름 분석 및 소송물 이론 분석

저작시기 2006.04 | 등록일 2006.04.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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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참고하셔서 레포트의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소송물의 의미와 소송물논쟁의 흐름

Ⅱ. 본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1. 구소송물이론의 비판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2-1 이분지설(이본설, 이원설)
2-2 일분지설(일본설, 일원설)
2-3 신소송물이론의 재비판

3. 그 밖의 소송물이론
3-1 신실체법설
3-2 상대적소송물설

4. 판례의 입장

Ⅲ. 결론

1. 사견

본문내용

Ⅰ. 서론
1. 소송물의 의미와 소송물 논쟁의 흐름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을 소송물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절차의 개시면에서 ⅰ)어떠한 권리구제절차, 즉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ⅱ)토지관할 · 사물관할이 있는지를, ⅲ)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ⅰ)청구의 병합, ⅱ)청구의 변경, ⅲ)중복소송 ⅳ)처분권주의의 위배인지를 정함에 있어서,
절차의 종결과정에서도 ⅰ)기판력의 범위 ⅱ)재소금지의 범위, ⅲ)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

이처럼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최소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법원은 원고가 이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 단지 석명권을 통해 그 특정에 협력할 의무를 질 뿐이다.
둘째, 청구의 목적물 혹은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소송물일 수 없다.
셋째,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물을 특정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사실관계만 제시하여 놓고 이에 기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선언할 것인가를 법원의 재량에 일임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소송물이론과 쟁점들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물이론을 공부하기에 앞서 의견이 분분한 소송물논쟁의 흐름을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소송물논쟁의 역사적발전 과정에 맞추어 학설을 분류하여 보면, 처음에는 소송상의 청구를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동일시하는 견해에서 출발하여, 다음에는 소송상의 청구는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순수 소송법상의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하였고, 그 다음 소송상의 청구를 수정된 형태의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재결합 시키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최초의 견해를 구실체법설 또는 구소송물이론 이라 부르며, 두 번째 견해를 소송법설 또는 신소송물이론 으로서 다시 이지설과 일지설로 나뉜다. 최후의 견해를 신실체법설이라 부른다. 하지만 최후의 견해인 신실체법설의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신소송물이론의 범주에 포함되며, 소멸시효, 증명책임, 책임의 범위상계의 허부 등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등의 난점이 있으며,아직 완성 단계의 이론이 아니라고 평가 할수 있다

참고 자료

1)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 민사소송법강의 (전병서, 법문사)
3) 대법원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4) 민사소송법 (정동윤,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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