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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설]헌법의 제도적보장

저작시기 2006.04 | 등록일 2006.04.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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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페이지에 목차를 상세히 수록했습니다.

목차

Ⅰ. 制度的 保障의 의의

Ⅱ. 제도적 보장의 성격(기본권과의 차이)
1. 권리와 질서
2. 최대한의 보장과 최소한의 보장
3. 소권과 제도

Ⅲ.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과의 관계
1. 양자의 우위성
(1) 제도우위론
(2)기본권우위론
2. 양자의 관련형태
(1)제도보장의 기본권 수반형
(2)양자의 보장 병존형
(3)기본권의 제도 종속형

Ⅳ. 현행헌법과 제도적 보장

본문내용

Ⅰ. 制度的 保障의 의의
제도적 보장이란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등 국가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서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제도적보장론은 직접적으로는 전통적인 개인적․자유주의적 질서와 제도를 최소한 수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간접적으로는 입법부의 일방적․자의적인 입법으로 인한 기존제도의 폐지등 법률만능주의 내지 법실증주의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려는 의도이다. M. Wolff가 창안해낸 것으로서 그 뒤에 C. Schmitt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Ⅱ. 제도적 보장의 성격(기본권과의 차이)
1. 권리와 질서
기본권은 주관적이 권리인 데 대하여, 제도보장은 객관적인 법규범이다. 그러나 제도보장은 기본권과 결부되는 것을 배척하지 않으며 제도보장 중에는 기본권과 결부된 것들도 적지 않다.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나 청구권을 보장하는 데 비하여, 제도보장은 국가제도를 우선시키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2. 최대한의 보장과 최소한의 보장
제도적보장에 있어서 헌법이 보방하려는 것은 특정한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지 기존의 제도를 현상 그대로 우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권보장이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라면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보장’의 원칙이적용되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자유로이 형성할수 있다.

3. 소권과 제도
기본권은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구속하는 법규범으로, 주관적인 권리 침해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보장은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2005년판 (권영성 저,법문사)
맥헌법 (채한태 편저)
일품헌법(김당현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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